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3. 또한 휴일근로수당은 1.5배에 해당하게 되겠으므로, 그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수습기간 또한 1년의 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폐업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다만, 폐업한 회사를 새로운 회사가 인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승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의 인사팀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다시 휴업신청 풀고 사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렇게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실업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에 실업급여의 수급도 바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이휴가기간 외에는 개근하였다면 8월 월차 1일을 사용할수 있는지8월 월차를 사용할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의 약정휴가의 실시로 보이므로, 개근 요건 충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주휴일에 근무시에는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 0.5배(야간근무시)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까요?-> 별도의 휴일대체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문의하신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합니다.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휴무를 진행하며 직원의 동의서를 받았는지 등의 사정을 통해 휴업수당의 발생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겠습니다.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