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 촉진의 효력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촉진의 기준은 계획서만으로 적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3.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임금항목이 문의하신 경우로만 이루어진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위 기간을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설령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인 것이며, 결국 일용근로자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2주다닌 회사땜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사유를 판단하므로,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그 자격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생각하고 있는 사직일을 회사에 밝히시길 바랍니다.3. 그 이후 사직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하시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사용이 불가능합니다.3. 다만, 회사 내부의 규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내부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