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사내 간접흡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먼저 사내의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제기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부당 업무 지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먼저 사내의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제기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 바, 별도의 법적인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용자와 이에 대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출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센터에서 출국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중지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구직에 대한 노력(면접 등)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마지막 이직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겠으나 근로자 부담분은 납입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총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소멸시효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 1년과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을 기산하시어 잔여 연차휴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나 사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기간을 반드시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