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프리랜서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 지급일과 퇴사일은 별도의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를 제공을 마친 시점에서 퇴사일이 결정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문의하신 사유로는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사유로 보이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은 잔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기본급, 직책수당, 육아수당, 통근수당, 연구보조비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를 기반으로 연봉액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실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게 되므로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기준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시어 연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도로 실제 입사하고 근로를 제공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먼저 문의하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의 위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