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퇴직금 중도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의 미달 등에 따라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된 경우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재산정을 하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가입이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경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 및 관련 해석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해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8개월을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고용승계 거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영업양도 승계의 거부에 관하여 근로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