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휴가 또한 법정휴가이므로 별도의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한주를 통째로 쉰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채용내정자의 입사취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내정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방적인 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연차수당의 경우 발생한 것이 있다면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교육시간의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에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문의하신 것에 대한 것으로 손해배상 자체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재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어보이나, 근로자의 퇴사로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받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함이 있는 한,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대체공휴일에 행한 근로의 성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써 보장이 되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의 개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사료되므로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