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노동조합 교섭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등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법상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부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대여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은 민사적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두고 싶으신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시는 경우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일할계산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급여의 일할계산은 원칙적으로 문의하신 내용처럼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할로 하여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감사합니다.

1. 연수비 반환약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수비 반환약정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 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는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에서 사용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