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유급휴가의 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공제는 과거에 존재하였던 규정이며, 설령 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차에 대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사업장 내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사안을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의 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하여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해당 사업장만 정리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만 단순히 정리되는 것이라면 연차의 시기지정권을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며,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이며, 임금은 그와 별개로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의 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상적인 월 209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 이직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그 전에 이직한 기록에 대하여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문의하신 녹취록, 교통내역 등의 자료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야간수당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사직을 하려는 경우 이는 자유롭게 가능한 부분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므로 먼저 그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