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출퇴근 재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승인을 받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문의하신대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에 대해 함부로 강제 소진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밝히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임금 또한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밝히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끼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민사상의 방법을 통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법정기준을 상회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정함은 취업규칙 등의 내규에 따르게 될 것이나,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시점에서 이러한 요건의 충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시기의 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므로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 등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첨부하시어 해당 사업의 사용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밝히시고 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 절차에 따른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