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 산재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인 바,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임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 개인적인 사고,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병가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교통사고 기간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에는 출퇴근 재해(교통사고)로 인한 병가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 시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기간을 제외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재직일수에 1개월의 병가기간을 포함하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일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이고, 병가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병가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재직기간에는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병가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출퇴근 재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승인을 받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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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사를 하기전에는 모두 재직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