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부당해고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하여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질문1)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예를 들면, 급여를 올린다거나(급여는 유지하면서)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와 같이(근무자 의견청취는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근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취업규칙의 유리한 변경은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질문2)근로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한다면회사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의견 청취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보건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보건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급이지만 휴가에 해당함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유급휴일의 휴업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휴업 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휴업수당만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인근로자가취업규칙에연장근로를할경우추가로돈을지급하지않는다는것을취업규칙에명시해있으면 연장근로임금을안주어도된다고하는데가능한일?->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알고 계신대로 1개월만 딱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일할계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