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재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이직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의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실시는 당연한 것으로,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실시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실시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외출,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에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자체만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 및 실시, 정보의 공개 등은 해당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법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에 관한 규정의 적용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이상은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나이 제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경찰 면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경찰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경우 채용면접을 진행하면서 신고나 고소기록을 열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실시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출근 간주기간에 해당하므로, 첫째냐 둘째냐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는 정상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지만, 3시간의 휴게는 과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휴게시간 인지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시어 향후 임금체불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