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임금, 기타 금품에 관한 사항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것이고, 휴게시간의 존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휴게에 관한 규정 위반은 그 자체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을 고지하시어 원만한 협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취업규칙상의 약정휴가라면, 취업규칙에 규정한 내용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2주차의 주휴수당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 사용자의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