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회계연도 연차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 내규 등에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령상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으나, 이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월이 달라진다고 하여 주휴수당의 발생의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대하여 22년도 최저임금분은 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므로, 그에 대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협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로서 협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협약의 적용에 대한 것은 임금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보상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그 실시 요건이므로, 해당 사항이 요건으로서 충족이 되었는지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포괄임금제의 의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란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의 작성 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제공의 여부이니,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와는 별개로 근로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가는 계속근로에 산입이 되는 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