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단시간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요청하시면 제공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성과급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성과급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내의 보수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실시 함에 있어 행선지 및 사유의 징구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3개월 미만에 대한 내용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그 요건으로 존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당일 퇴사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수리를 하게 되면 사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또한 잔여 임금과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하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종전의 회사에서 퇴사가 완료된 것이라면, 단순히 행정처리에 의한 것에 의한 4대보험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보상휴가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지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