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산재치료 후 회사의 보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업재해에 관련하여 그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는 사용자에게 민사적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그럼 주 40은 기본은 40으로 하된 휴일이나 야근은 따로 제약이 없던 시간제인건가요?-> 법정으로 최대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바, 도합 52시간입니다.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 해당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의인지 부정확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으며,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재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재수급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자격의 이직이유 등의 내용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별도의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을만한 징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이력 허위기재 고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어떤 종류의 정부지원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허위 등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므로 담당 주무부처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대체에 관한 효력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시어 연차의 대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상심이 크실 것으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계약서 상의 수습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사직을 함에 있어 그 의사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 후 근로계약서의 사직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