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수습기간의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령의 위반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의 판단은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강제 소진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영어학원 및 수학학원이 사실상 동일한 학원이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 또한 합쳐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이직확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의 확인은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시간대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8시간 초과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10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가 그 실시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하고, 석식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중 퇴사시 사후지급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복직 후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후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식대를 별도로 표기한 것은 비과세의 처리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