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교육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촉진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그러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존속하며, 연차를 소진하고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최저임금의 기준을 알기 위하여는, 정확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비롯한 휴게시간까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급여차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12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되므로, 문의하신 사업자등록을 정리하시고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지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지각을 하여 시업시간보다 늦게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보다 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퇴직금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교육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