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코로나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줄어든 시간 만큼의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개월분 급여와 퇴직 예고수당을 퇴직일 이후에 받을 경우, 수입으로 잡혀 퇴직일 이후 고용보험 실업급여을 받는데 문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모두 근로와의 개연성이 없는 소득으로 보기에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둘째아이로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할수 있나요?-> 둘째아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육아기 근로단축으로 1년 사용하려 하는데 될까요?-> 이 또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기존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사장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수정 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 또한 계약이므로 일방 변경은 어렵습니다. 임금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기간이 늘어나서 퇴직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사용을 하고 퇴사하는 것이 조금의 퇴직금액의 증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당직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당직비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안에서 모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청원 근로감독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퇴사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의 다음날이 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도 그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