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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공장이나 생산을 하는 곳에서 쓰이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함은 어디서 적용되는 법인지, 범위 좀 알려주세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의로 사료되며,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하게 됩니다.다만, 업종이나 근로자의 수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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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느경우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갇 알바를 하기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무슨말인지 자세히몰라서 그냥 네네했는데 주휴수당은 어느경우 주는건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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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복직을 해야 하는데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후 복직을 해야 하는데 와이프가 다시 임신을 했을 경우..어떻게 해야 되나요..?다시 출산휴가가 될까요? 사후 육아급여는 받을 수가 없을까요?->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다시 출산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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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에 입사한지 10개월 정도된 회사원 입니다 회사에서 경영난에 의한 해고 처리로 인해 퇴직을 권고 받았는데 입사한지 10개월이 안되서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등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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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28일 이라 평달보다 일한 날이 적은데 왜 월급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벌써 2월이 다 지나가고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2월이 금방지나가서 서운하긴 하지만2월은 28일 이라 평달보다 일한 날이 적은데 왜 월급은 다른 달과 같이 같게 주나요?-> 월급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급제는 월의 일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을 월마다 지급하게 되므로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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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의 경우 동결이 되면 내가 요구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을 할때 회사가 연봉을 동결을 해 버리면 제가 그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 건가요?그게 마음에 안들면 그냥 회사를 자진 퇴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가요?-> 연봉 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을 제외하고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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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어떠한 수당이고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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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월 17일 퇴사를 했는데,언제까지 회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까요?어느 시점 이후부터 들어오지 않을 시,회사측에 합당하게 요구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금품청산 및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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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몸이 아파 퇴사하고 2개월간 요양하다 현 직장에서 4개월 근무중인데 회사사정으로 좀 있으면 퇴사할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 근무 기간 합하면 180일 되는데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것이고,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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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연차는 없고 월차만 있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원장님3명.직원9명) 주43시간 근무하는 개인병원입니다.그런데 연차는 없고 수습기간 끝난 다음달부터 월차만 있다는데 문제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개인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같은 요건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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