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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노무사 없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노무사 없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노무사 수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행하여진 징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공인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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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 상 연차의 일정부분을 항상 소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는 쌓이게 되구요. 그렇게 쌓인 연차를 퇴직 혹은 사퇴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주변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소진하고 퇴직 혹은 퇴사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사측에서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실상 사용강제를 통해 소진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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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일 이상 근무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A라는 직원이 22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2일 혹은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연차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하나도 사용 안했다고 할 때)->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출근을 한 근로자라고 하면 1년 미만의 기간 11개, 1년 초과의 기간 15개로 26개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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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연차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신입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연차는 얼마나 되나요?경력으로 바뀌면 연차가 늘어나나요?연차는 아무때나 사용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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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차휴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1개월을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레 그만둔다고 하고 작년에 생성된 연차 15개를 사용하겠다고 연차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15일을 쉬고 바로 퇴직하겠다는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15일을 쉬고 15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휴가 실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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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없이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는 계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없이 저희 회사 소속 내부인력으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계약이 있을까요?있다면 어떤 계약으로 해야하는지, 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위임 및 도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것을 일반적인 위임계약, 도급계약으로 처리하곤 합니다.다만, 이에 관한 부분은 아하 답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신 이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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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직원분이 대신해결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저 대신해서 노동청 직원분이직접 사장님께 연락해서 주휴수당 지급하는거 해결해주실수있나요?제가 몇번이나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해달라고했는데-> 주휴수당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의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그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하게 하여 대질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어 관련 절차를 따라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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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인 경우 연차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개월 이렇게 근무한 인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따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퇴직금 처럼 1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이 따로 나오는 걸까요?->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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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친한 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주휴수당을 따로 안주더라구요?주휴수당은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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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3년도로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22년도에는 없었던조정수당이라는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찍혀 여쭤봅니다.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수당 신설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조정수당이란 것이 어떤 목적으로 임금항목에 산입되었는지는 외부인이 알기 어렵습니다.추측을 해보자면,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신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회사의 인사팀에 이에 관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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