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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유지(휴직) 신청시 전체인원을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려워 노동부 고용유지지 휴직지원금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조건이 전체 임직원이 휴직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자 전체의 휴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부 근로자의 휴직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를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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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할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녹음 본(총4개)과 업무가 제외된 업무배정표 정도있습니다. 녹음본은 제가 따로 문서로 작성해서 준비를 해야할까요? 이건으로 신고가 제대로 될수있을까요? 회사에 알린 상황이고, 회사에 알렸지만 제가 원하는방향으로 해주지않는 상태이며, 진행이 제대로 안되는거 같아서 기다리다가 신고를 진행 할 상태입니다. 녹음본 대화에 제가 1년이 안된걸 강조하고 다른 사원 물들이지말라는 말도 했으며, 아무생각없이 다니는 사원은 우리회사랑 맞지않는다. 이런말도 들었습니다. 자진 퇴사를 종용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리고 궁금한점이 또 있는데 신고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도 받고싶은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발생에 관한 신고는 사업장 또는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제기하는 것이 당장의 어려운 경우나, 신고하였어도 사용자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하시되, 노동청에서 이것을 직접 처리하지는 않고, 대부분 사업장에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하라고 합니다.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그 이유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그때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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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의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3개월의 정확한 의미로, 1년간 총 합산 일 인지 아니면 연속된 개월 수를 말하는지 애매합니다.즉, 2개월 15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2개월 정도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정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일용근로자의 정의에 관한 부분은 실무상 여러 쟁점이 존재합니다만,고용보험법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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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신고되지 않은 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매월지급되지만 신고되지 않은 수당을 회사이름으로 따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럴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임금성이 인정되면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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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재 직장에서 5년차 근무 중인데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급하게 돈 있을 때가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중간정산은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의 구입,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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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못 했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껏 다니며 연차가 없는 줄로 알고 쓰지못 했습니다. 최근에 20개 있다는 걸 알았는데..연차를 사용못하면 수당으로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못 받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어떤게 맞는 걸까요? 받을 수 있는건가요??받을 수 있다면 금액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겠고,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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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한지 이제 3년차 시작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 회사 근무한지 3년차 시작되면서 일이없는 관계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일이 없어서 2023년 1월 한달쉬고 2월부터 일을하라고 하던데 그 와중에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거든요..알고싶네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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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반차를 돈으로 파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물류센터가 기본연차를 다 쓰면 연차는 8 9만원정도 반차는 4만원을 까게 하고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어쩌면 돈으로 파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론 문제가 없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추가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급으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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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받게 되는 소득기준으로 변경 산정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육아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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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계약직들이 많은데 다들 시간제로 월급을 받던데요. 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연봉제는 없나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계약직 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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