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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관련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닐 때, 몸이 아플 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병가는 최장기간 얼마나 쓸수 있는건가요? 각 기업마다 병가의 조건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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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주가 최저시급 기준을 지키려고 하지 않네요.-> 최저임금법 위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최저임금의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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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은 언제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연차적용을했는데 첫해연차일수는 얼마인지 알고싶어요..연차수당을 못받았다면 법적으로 지급기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 혹은 휴가의 사용기간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을 하는 경우 첫번째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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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이 몇세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정년이 몇살부터인가요?정년 나이되면 무조건 퇴사를 해야 하는건가요?무슨계약을 하면 더 연장할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정년은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말 그대로 더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정년 이후의 근로계약의 갱신은 촉탁직으로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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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매니저로 일하는데 알바생을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알바생이 일을 잘 안합니다.못하는게 아니라 일을 잘 안하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이 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할까요?해고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전부 적용됨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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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연휴에 일을 할 경우 무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대체 휴일로 지정되어 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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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들어왔습니다..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주는게 맞는 건가요??월급만을 순수하게 계산해서 지급 하는건가요??-> 연차수당 산정방식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따라서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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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휴가 사용시 회사에 증빙서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녀돌봄 2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데요.자녀돌봄사용시 회에에 제출할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최근 3개월이내꺼로 내라고해서요. 자녀에따른 가족관계가 변하는것도 아닌데 꼭 3개월 이내꺼를 내야하나요?-> 자녀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자녀돌봄휴가는 약정휴가로 사료됩니다.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그 요건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그러한 요건을 정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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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했으면 무조건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했으면 무조건 받는건가요?따로 더 내어야한다든지 다른 조건같은게있을까요?받는다면 지급되는데 몇일정도걸릴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유무에 관계 없이,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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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국민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은 월급에 9프로 내고 나라에서 9프로 내주고 국민연금은 4.5프로 내고 4.5프로 내주잖아요. 공무원 연금 메리트가 있나여?-> 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단순히 어떠한 연금이 메리트가 있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리 판단할 부분이며, 많이 떼고 많이 받을지, 적게 떼고 적게 받을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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