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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등한 보험료의 부담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양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악율,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좁혀지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 방식이 개발되는 등의 현실적 여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소득 축소·탈루방지업무를 위한 국세청 소득 자료 등과의 연계제도의 시행 및 소득탈루방지전담반의 운영, 사용자 및 세대주 지도점검제도의 시행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그 내용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위한 현실적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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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검진 비용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부모님이 확실하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셔야만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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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문제 질문 있습니다. 해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이십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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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과 차용증쓰는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증여받으신 것이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세액이 발생치 않더라도 혹시나를 위해서와 10년 간의 카운트다운을 위해 빠르게 신고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작성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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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대출 신규 사업장 대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이시며, 이 곳 세무/회계가 아닌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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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의 부분에 있어서 수익분만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 과세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차 후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이 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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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보증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이시며, 이 곳 세무/회계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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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 목적으로 아기통장을 만드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통장에 2천만원을 증여하시고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도 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채로 증여세 신고가 될 것입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뒤 다시 2천만원(성인일 경우 5천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 문제는 은행에 질문하실 부분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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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양도세 감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주택을 판매하셔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시는 경우, 강남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서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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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시 출국정지시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될 것입니다.국세징수법 제7조의4 【출국금지 요청 등】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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