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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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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1주택보유중 비조정 주거오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려는데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생애 딱 한 번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1. 거주주택 요건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2. 임대주택 요건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2, 5. 청약은 세법과 무관합니다.3. 공동사업자일 경우 각자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맞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실제 발생하는 매출과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사무실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4. 명의는 반드시 그 자산의 실제 취득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세법 외적인, 사업의 분배, 명의 이전, 법적 소유권 분쟁 발생 여부 등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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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아들 집에 들어가 함께 살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대합가 시 합가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맞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1가구를 구성하는 자가 역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침으로써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구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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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년 실거주 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만으로 거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하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의 전기요금 및 수도료 납부자 명의, 명의자의 카드사용 지역 범위, 명의자의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납부장소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자님이 실제 거주한 것이 아님을 세무서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발각 시 탈세에 해당되어 부정한 행위 등에 의한 가산세 및 추징세액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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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해외거래소. 계좌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그대로 자녀의 계좌만을 이용했을 뿐 가상자산을 자녀의 계좌로 이체하여 양도하고, 그 대금을 그대로 다시 회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만 있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지만, 차명계좌의 이용으로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판단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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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안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전액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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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시 발생하는 비용 인식기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봅니다. 따라서 컨설팅 역무가 제공되는 때, 그 권리가 확정되는 때로 판단하시면 됩니다.2. 전년도의 비용은 전년도에 인식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분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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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차용증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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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카지노로 얻은 수익금도 세금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슬롯머신과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은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카지노 테이블 게임은 목록에 없습니다. 슬롯머신 당첨금은 200만원 이상이면 주민세를 포함해 22%의 기타소득세(3억원 초과는 33%)가 붙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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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가구 1주택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현재 부부가 구성하고 있는 1세대의 주택 수가 2채이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하시고,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중과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현재 정보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고 20%의 중과세율이 추가됩니다.2.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려는 경우 절세가 목적이시라면 5년 후에 양도하여야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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