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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 이하에서 "오피스텔"이라 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본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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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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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부에서 자녀출생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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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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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뜻 자체가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뜻합니다.2. 등록하면 프리랜서 사업자가 아니라 그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되시면 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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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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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서 통장으로 입금 받으면 세무조사나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형제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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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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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변동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양도하실 계획은 없으시므로 양도소득세 문제는 고려치 않아도 될 것이고, 재산세는 기존의 재산세 그대로 부과되실 것이며 종합부동산세가 관건인데,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합가로 인하여 2주택 되면 과도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9억을 공제하게 됩니다.1세대와 1가구는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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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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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도 차량월납입금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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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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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대표한테 돈을 빌려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소속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 계정과목은 가수금에 해당하고, 그 이자의 이율이나 기타 차입과 관련한 계약 내용은 정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개인이 법인에 대여하는 경우(가수금)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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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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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주택 취득세 중과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래 세대주 분리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세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는 세대분리하면 별도의 세대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면 별도의 세대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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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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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번돈도 세금과 관련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적법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위법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위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보다 더 우대하는 경우가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점,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자금의 출처 소명요청이 온 상태에서 불법소득임을 세무서에서 알게될 경우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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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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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중인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때 위의 방법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하신다면 세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사규 등에 의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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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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