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만큼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원천세액이기 때문에 원천세액의 변화가 없다면 원천지방소득세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만큼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알 수는 없으므로 해당 상품의 가입과 관련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해당 질문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수 산정 여부는 어떤 규정 하에서 주택 수를 산정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보통 주택 수 산정은 세대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남편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배우자도 포함하여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각자가 각자의 지분비율만큼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차익도 각자의 지분비율에 대하여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누진세율 구조 상 공동명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셨듯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는 2022년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사업자의 개념 안에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개념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공동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무었인가요?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단독으로 영위하며 단독으로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느냐, 공동으로 영위하여 각자의 분배비율에 맞게 소득을 가져가며 그에 따른 세금도 각자의 지분만큼을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구분해야 할 사항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면 법인사업자인 것입니다.2.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수입이 없더라도 4대 보험이 무조건적인 의무인가요? (4대 보험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단독, 공동사업자 상관 없이 필수 적인 것인가요? 4대보험은 근로소득자를 고용하실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인 것입니다.+ 공동사업자 2명에서 운영하고 근로자를 두지 않는다면 4대 보험료가 차이가 나나요? 근로자를 두지 않는다면 고용 및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니시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대상자이실 것입니다.+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에 근로자'를 둔 사업 형태에서 보험료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단독사업자에 근로자를 둔 사업형태는 근로자의 4대보험가입 시 단독사업자도 근로자의 급여와 동일한 급여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후 단독사업자의 최종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다시 정산될 것입니다.3. 실질적인 운영은 2인 대표가 하지만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이 사업에 대한 범위와 책임 분배, 이익 분배 등에 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단순 합의의 형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대표, 직원의 관계인가요?해당 부분은 세법과는 무관하며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단독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만 동업계약서가 필요한 것인가요?5. 이외에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거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동업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의 지인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무상으로 돌릴 경우 그 공동명의의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에 증여지분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하여 지분을 받는 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