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수취인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렵습니다.2.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법원 납부 인지,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비용이 발생합니다.3. 오빠가 당사자이고, 아버지가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부부의 경우 형이 면제되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안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계좌명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체 재접수를 할거면 기존 제출한 답변서를 철회(또는 진술하지 않겠자)하는 내용을 담아 재접수를 진행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이 된다면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식기소된 경우 벌금이 나올 수 있으나 절도한금액(가액)이 크지 않다면 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을 한다는 것은 더이상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별도 직장 등을 구해 소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별도 소득이 있다면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일 근로능력이 부족하다면 개인파산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적당한 수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빌려준 금액과 그간의 이자, 고소하는데 든 비용 정도를 합산한 금액을 고려해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대개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을 같이 합니다.이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계산된 금액 내에서 상대방이 실제 든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절도피해액이 크지 않고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변제를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이 때 카톡 대화가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하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