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투브 영상보다가 궁금해졌는데요?
유투브로 영상을 보다가 부부 사이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것을 듣고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봅니다 정말로 부부 사이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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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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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로 사기ㆍ공갈ㆍ절도ㆍ횡령ㆍ배임ㆍ권리행사방해ㆍ장물 등 7개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의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에 발생한 사기나 절도 등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부부의 경우 형이 면제되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