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지인이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인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해서 후견인 지정을 받으셔야 합니다.환자가 후견이 필요한 상태여야 하고, 추정상속인들의 동의가 있다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차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돈을 주되 반환받을 것을 약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 정한 것이 없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나,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마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신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발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라면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지, 구글리 등으로 검색되는 것까지 따져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라 재산이든 빚이든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내에서만 상속채무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로또 당첨금이 다른 재산의 구입에 쓰인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특유재산이라도 그간의 혼인생활, 당첨 이후 혼인생활 및 경제활동, 그 외 재산 유지에 기여한 측면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