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당사자의 말이 너무 다릅니다. 우선 피해자가 2차회식 장소에 간 것인지 다른 사람의 목격을 통해 증명가능한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증명되면 가해자의 진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성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일이 떨어진 것이 공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처벌 유무와 정도를 정하는 재판이며,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반면 민사재판은 대개 사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원고)의 청구에 의해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법 제4조에서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으로 보고 있지만 상법 제4조에서는 의제상인 규정을 두어 상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엄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 자전거의 경우 헬맷 미착용을 처벌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과 같이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