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자가 있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헬맷을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자전거 전용 헬맷을 착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호자가 있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헬맷을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이기는 하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의무화되어 있지만 별도의 단속이나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하다는 점으로 착용을 권고받을 수 있겠으나, 단속이나 처벌 등 제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