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의없이 인물사진을 광고에 이용한 것이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시는 법인에 직접청구하기는 어렵고 배우자가 소유한 법인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도 배우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4일이 지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의 행위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라면 폭행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일 그만두게 해주겠다는부분은 상황에 따라 협박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이라고 칭하며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대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이 아니고 종이소송이라면 2부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최소2부는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돌부리가 튀어나온 곳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