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가해자 벌금 납부 결과 확인 불가능 여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고소 2개를 진행했고, 2개다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 때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벌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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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 여부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시어 확인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벌금납부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