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2번째 사람이 선행 고소에 따른 무죄판결이 나온 사실을 알고도 질문자님의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무죄판결의 취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2번째 사람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무고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