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죄가 나왔다고해서 영장청구한 검사와 발부한 판사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무죄가 나오면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난방배관의 수리라면 임대인측이 수리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임차인이 대신하여 한 것이라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항소심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방법, 합의 후 보석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방법이 있지는 않고, 헬스장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종국에는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용되는 수리비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리비용은 입증이 필요해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기에 걸린 것만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창문을 연 것만으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어느 행위가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공문서위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하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