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버스에서 노마스크로 의자에서 자고 있는 승객을 보고 코로나가 걱정이 되어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열고 보니 궁금해진게 만약에 창문을 연거때문에 이 승객이 감기에 걸리면 상해에 해당할려나요? 아니면 해당하더라도 노마스크에 대한 대응이라 정당행위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창문을 여는 행위로 인하여 승객이 감기에 걸릴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상해의 고의 역시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 유무는 판단하기 이전에 고의인정부터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에 걸리는 것과 사이에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다는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기에 걸린 것만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창문을 연 것만으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