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는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민사는 손해배상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합의는 상대도 원하는 경우에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어폰을 받는다고 해도 점유이탈물횡령 내지 절도 고의가 있었던 이상 범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돌려받은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상황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피해자가 수집해서 제출하기도 하고, 경찰이 직접 수집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성적표 수정 가능한 양식에 타인 명의(해당 성적표를 발급하는 정당한 권한있는 자 등)가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진을 한 것에 의사의 과실이 있고, 오진으로 인해 치료기회가 상실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법에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신해라'를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불송치결정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테무는 온라인 마켓 플랫폼으로, 중국 현지 생산 업체와 세계 소비자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접 연결하여 저렴한 상품들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2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약식 기소된 금액보다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동일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국선변호인선정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