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유튜브등 화면을 캡쳐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폰으로 개인적인 이용 목적하에 캡처를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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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하면 그 돈은 나라에서 매꿔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경우 면책받은 돈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메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일부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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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5년중 1년차입니다. 중간에 돈이 마련되서 그냥 한방에 갚고 개인회생 해제하려고하는데, 돈 회생으로 납부한거 말고 다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시변제는 개인회생신청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는 않고 결국 법원이 허가를 해주어야 일시변제후 면책이 가능합니다.일시변제금의 출처등이 중요할 수 있어 개인회생 진행했던 사무실과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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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친정 가족들과 사이가 좋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있고, 그 가족들에게는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속에서 힘들다면 잠시 관계는 잊거나 놓고 지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나 어떤 계기가 되면 또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가족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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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인사업자 신용불량이면 저에게 오는 피해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게가 어떤 가게이고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친척분의 채권자들이 가게의 재산에 법적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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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이직 또는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수령조건은 되나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 때는 수령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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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에관한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육아에 대한 부분은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최종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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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식이있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관련법에서는 사실혼배우자에게 일정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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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신용불량이 됐는데 파산 절차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해 5년에 협의이혼을 하신 것이라면 개인파산진행시 전 배우자 재산 관련 서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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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벌이부부 아내가 생활비를 안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협조의무 내지 부양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생활비를 안 주는 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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