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식이있다면
상대방과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식이있다면 사망시에 누구에게 얼만큼의 유산이 가나요? 상대방 자식은 호적상 등록은 되어있으나 안보고산지 좀 됐다면요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전제하에,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상대방 자식이 단독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상대방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유산이 누구에게 얼만큼 가는지 궁금해하십니다.
3. 상대방의 자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간에는 법적 상속권이 없습니다.
2. 상대방의 자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법적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이는 왕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상
속권을 가집니다.
3. 법적 상속인은 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을 분할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자식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면, 유산의 전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4. 질문자님이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유언장을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질문자님에게 유산을 남긴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유언장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자식이 유산을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자식이 유산을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유언장을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특히 상속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관련법에서는 사실혼배우자에게 일정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친자식이 있다면, 그들은 고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 비율은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즉, 각각 1/n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한편, 오랜 기간동안 왕래없이 지낸 자녀라 하더라도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속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사망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
망인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상속권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면
친자녀이므로 절차를 거쳐서 친자녀로 인정되면
상속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이전이나
사실혼과 관계없이 낳은 자녀라면
친자녀는 아니므로 상속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라면 친자녀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