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위해서는 "매년 6월과 12월 2번 급여명세서.고용보험가입내역.사업자등록한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기준소득월액이 기재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급여가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신고할 의무가있다라며 위 신고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일 경우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가 되어도 이의가 없다"는 부분을 적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 담당변호사님이 계시니 그 분께 의견을 여쭈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고소사건 사건번호와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후 법원 사건번호를 통해 해당 판결문을 열람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인건비라면 팀장 말고 애초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청구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거나 또는 둘만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그리고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이 처음 고소한 경기구리경찰서에서 서울창동경찰서로 이송된 것입니다. 아마도 동종의 사건이 서울창동경찰서에서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같이 수사하기 위해 이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창동경찰서 담당수사관이 정해지면 사건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몰래 녹음을 한 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텔에 찾아가서 받은 출입확인서의 경우는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 확인서의 신빙성이 다른 이유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학생이시라면 영어공부와 토익이나 텝스 등 을 준비해두시거나 법조인이 쓴 책이나 리걸마인드와 관련있는 책들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문과 친숙하면 좋겠구요. 지금은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해서 이를 법조인 생활과 어떻게 연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대학교에 입학하면 본격적인 토익, 토플, 텝스 등 영어 시험 준비가 필요하고, 학점관리를 잘 하셔야 하며, 법학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민법, 형법 등 기본 법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4학년때는 리트 준비를 같이 하셔야 겠구요. 우선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중이 소송에서 이겨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등기의무자라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에 어떠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