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닉네임에 실명이 들어간 것만으로 과연 현실속의 사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특정된 상황에서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에 당첨이 됐는데 업체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거나 주기로 했던 경품을 안 줘서 당첨자가 경품을 못 받은 경우" - 처음부터 경품을 지급할 마음이 없었으면서 다른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후발적 사정으로 지급을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까지는 해당하지 않고 민사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공매처리되어 그 처리된 내용이 개인회생사건에 반영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낙찰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최종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자가 나와야 비로소 정산이 되고 그래야 개인회생사건에 그 내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소취하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면 질문자님이 절차에 대응을 하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창고에 물건은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데 물건을 못갖고가게해면 빼앗을 수 있는지요?" - 아버지의 의사가 반영되어야지 질문자님 의사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2. 3.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이 받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와 통장 계좌번호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나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정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탁소의 잘못으로 옷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옷 가액 상당액과 옷 수선을 위해 지급한 수선비용을 옷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가 검거됐을 때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피의자는 유의미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동종전과 여부, 피해자 수, 총 피해금액, 합의여부가 고려되어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2. 합의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