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질문자님이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에 협력은 해야 하므로 집주인과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시세가 낮을 때 아이템을 사서 시세가 오를 때 다시 온라인으로 파는 것)과 같은 부분을 규제하거나 제재 내지 처벌하는 법규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변호사는 특허소송 대리 가능합니다.특허법이 기본이고 특허의 내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특허소송과 같은 특정 분야 소송은 보통 희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허법을 공부하면 좋겠지만 꼭 해야한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겁줄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여럿이 있는 곳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이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더 이상의 인신공격은 멈추어 주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 보통 면접을 볼 때 이전 직장에 대해 물어보거나 퇴사 사유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는 보았습니다. 사직 사유를 다른 회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연체가 되니 압류가 들어온 것이고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일을 하시기 어려운 사정과 지급불능상태이니 특별히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 전화를 많이 걸었고" - 이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외부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인지는 위 상황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를 미루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초기에 변제를 촉구해서 확실히 해놓으시길 바랍니다.그래도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러 해당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했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따라서 채권자는 소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종국에는 변제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큰이모부의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