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2. 개인간 금전거래시 그나마 안전장치를 만드려면 인적, 물적 보증 내지 담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3.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무자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돈을 돌려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금전거래를 해야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개정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2) 이혼에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3)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4)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도소송전에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막상 명도 강제집행시 점유자가 바뀌었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명도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행을 맡기거나 아니면 소송 진행 전체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면 4-6개월 정도 소요되고 중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줄 수 없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그간 일한 것이나 급여내역서 등은 가지고 있을 것이니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빌려준 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미약에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심신미약은 법적인 판단입니다. 행위 당시 과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는지를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행위는 위 재판상 이혼사유 중 6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미약은 결국 법적인 판단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또는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까지 벌하거나 중히 처벌하기는 가혹하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