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기 하지만 그 상황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할 책임이 남아 있다고보면, 지금으로서는 임대인과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하셔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서로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해서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도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매월 발생한다는 부분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물론 월수입 말고도 다른 요건을 더 살펴보아야 하구요.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만,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는 진술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궁금하시거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불이익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고 다시한번 열릴 수도 있겠구요.기일이 남아있다면 기일변경신청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정함이 없는 경우, 기술 등이 발명에 해당하면 아래 발명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 합법적이고 여기에 더해 동의한 개인정보활용 범위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 딱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cctv, 목격자가 없다면 남는 것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몸에 남아있는 폭행의 흔적일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의 경위와 구첵적인 폭행의 방법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된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운전자를 잡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경범죄처벌법 상의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현장단속이 아닌한 운전자를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불량이나 연체중이 이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연체가 개인회생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1년 이내 받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전액 갚아야 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 이외 과소비나 사용처 소명이 불가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채무금액, 재산상황, 대출금 사용처, 재산처분이력, 배우자 재산 내역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질문자님에게 맞는 법적 구제 방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전에 증여 등의 방법으로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 놓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