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학자금을 건넬 당시 이를 증여한 것인지 빌려 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014년도의 일이고 당시 관계에 비추어 그 당시 빌려준다, 갚겠다는 말이 없었으면 과연 이를 빌려주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빌려준 것이 성립한다면 채권자는 동거남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행동을 했을때 얼마의 합의금/벌금이 정해져있다면" - 이러한 부분이 정해져 있다면 좋겠지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추행의 정도가 중할수록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은 답변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환급이라기 보다는 결국 가해자가 돈이 있어야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자료 등 손해배상조나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해악의 고지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2. 처벌여부는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위,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돈을 반환한 상황을 감안하면실제 처벌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채무는 법인에 한정되어 그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경우 대표이사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보증한 채무라면 대표이사에게도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되면 각종 법적조치(가압류, 소송 등)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 보고 있으므로 권리금이 형성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발로 차를 미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차를 손괴했어야 합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버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간에 댓글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