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면, 불법행위 시점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내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내지 존재 확인의소, 친생부인의소, 인지청구의소 등 상황에 맞는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위해서는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몰라 일반적인 얘기만 드려야 될 것 같네요.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문제는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이 크지는 않다는 문제가 있지만요. 상대방 주소를 알면 내용증명을 보내겠지만 주소를 모르실 것 같아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판사님께서 화해권고결정 내지 강제조정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위 결정에 대해서는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판사님은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끼리 땅을 구두로 주고받으셨습니다" -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지만 증명할 수 없으면 소송을 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증명이 어렵다면 남은 하나는 점유취득시효주장인데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가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는 지와 양육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별개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양육비는 귀책과 무관한데, 다만 남편분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하면 그와같이 협의하시면되고, 양육비를 받겠다고하면 바람펴서 이혼하는 것이니 못 주겠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안돼 협의이혼을 하기 어렵습니다.3. 앞서 말씀드린대로 남편분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해서 합의점이 도출될지 보아야 하구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문제이고,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조합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토는 현재 합법적인 토토이외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법이 금지하고 있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투자 수단으로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전 발생한 채무도, 결혼후 발생한 채무도 기본적으로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 그 채무를 빌린 사람의 책임입니다. 다만 결혼후 발생한 채무로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면 그 채무에 한해 같이 책임을 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