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월세 2기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월세 납부를 한것으로 당연히 봐주는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돼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 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청구소송시 남편동생분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재판상청구나 채무승인 등 시효중단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효중단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신거절 통보시점이 중요합니다. 통보시점이 계약종료 1개월전이었다면 원 계약 종료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는 위약금, 손해배상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거절 통보를 했다면 이때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더 거주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동산 등기를 훔쳤다는 것과 월세 500만원짜리 가져갔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2. 이혼을 하고자 하나 협의이혼이 안 된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으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먼저 보아야 하고(미성년자녀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시 피부양자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백히 부양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할 때 지금 가능한 것은 3가지 정도로 보입니다.1. "소송전에 악의적으로 모든 명의들과 주소지 등을 변경한 정황이 있습니다" - 이 부분 관련하여 부동산 등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친인척이거나 지인이라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2. 호텔의 정보를 알면 급여압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장을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3. 혹시 모르니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중이던 머리부분까지 피부이식이 되어 철심이 박혀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이 부분 명백히 동의없이 진행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 피부이식으로인해 영구탈모까지 진행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고려될 것입니다."진단지연으로 인해 화상이 악화되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지연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평균적 의사라면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과실로 지연이 되었고 그 지연이 원인이 되어 crps가 발생한 경우여야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a 에게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너네를 자른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증거는 a가 b와c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삭제했다해도 캡처한 것을 통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삭제한 사정은 나중에 참작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dm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인하신 후 고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이 자동차인 경우에도 항상 (가)압류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하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있고 질문자님이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압류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 압류에 이를지는 채권자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고요.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