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이 아닌 재물, 즉 원점유자가 물건의 소재를 알고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점유가 존속되고 있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득한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지 점유이탈물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페의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보아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90도1912판결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 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대부업체라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서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이 확인하시고, 담당직원이 맞는지 등 모든 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이라는 개념은 실정법상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1) 행정주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건조물 등의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 경우, 2)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를 의미하는 경우(공용영조물),  3)행정주체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를 가리키는 경우(공공용영조물)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요건을 갖추어 토지 수용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블로그나 유튜브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데, 아마도 계약 해제 내지 취소 사유 관련 14일 이내에 해제 내지 취소는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고, 그 외 일방적 계약 해제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른 규정으로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제 내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없다면 일반 계약의 원리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 취소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 내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작을 저어합니다. 소비자원 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는데 소송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환자측에서는 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에도 양측이 중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병원이 이를 거부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어 병원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병원이 있으니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형사고소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를 보기 위해 돈을 지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돈의 용도, 즉 합의금 지급 용도를 거짓말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면서 합의금 지급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경우입니다.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 판결문을 받아 결국은 지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압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소명해야 되며, 예금 채권 가압류를 해야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가압류비용은 가압류신청서 접수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와 송달료가 있고, 결정시 청구금액에 따라 공탁을 하도록 하는데, 예금 채권의 경우는 일부라도 현금공탁이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통 일부는 보험증권으로 일부는 현금공탁을 하도록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