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유예기간중 징역형이 확정되면 6개월 금고와 1년의 징역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싸움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싸움을 유발하는 사람의 태도 변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싸움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접근한다면 누구든 일을 하게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가족 내에서의 본인의 위치나 처한 상황,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절차에서의 증거수집 도움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정행위를 하는 상대방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증거수집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https://youtu.be/H6Vabic9FVo

애초 회사돈이라는 점에서 해당 돈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배우자 재산이라면 이를 이혼 즈음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에게 변호사보수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이를 고려해서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법원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해서 자격요건을 따져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문제이며, 다만 전제사실이 동일하다면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